[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 출신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우선 국회의장을 하시던 분이 총리 수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청문회 자체만이라도 모범적인 청문회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 봐주기 했다는 보도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 드러내놓고 검증받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 중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여야 간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참 원망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선 과다하다든지 인상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17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감정원의 자료도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어고, 또 포항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추가 매입 취득세, 무려 한 7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보자는 것. 그다음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및 가족의 2014년도부터 소득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있는 후보자 및 배우자, 장남의 건강보험납부 내역. 이것은 재산등록할 때 고지 거부를 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턴가 청문회가 이게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되고 또 저런 분들도 신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 중에는 자료 제출 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싸움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정착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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